野 '이상민 해임건의안'에…與 "국조 파기되면 민주당 책임"(종합)

주호영 "사실상 민주당이 합의 먼저 깬 거라고 볼 수밖에"
양금희 "해임건의 한다는 자체가 국조 이유 없도록 만들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유승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자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아직 국정조사 보이콧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합의가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두려는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국조 결과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진 해임건의안을 안 하겠다는 게 사실은 전제된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합의를 먼저 깬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나오면 국조를 의도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합의 정신을 되살려 제대로 된 국조를 거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조에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 당의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했다"며 "책임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 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국조를 파기하겠다 결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정 조사를 하겠다고 양쪽이 서명한 다음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해임 건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조사를 할 이유를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조가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상황이 오히려 여당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오히려 국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이상민 장관을 살려주는 셈"이라며 "우리가 먼저 (국조를) 파토낼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저렇게 나오면 나쁘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29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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