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탄핵안 저울질하는 野 ‘국조 보이콧’ 시사한 與

野 요구 파면시한 넘겨… 강대강 대치
연일 파면 촉구에도 정부 사실상 거부
민주, 30일까지 당론 결정… 12월 표결
與 국조 특위 위원들 사퇴 카드로 반발
주호영 “결론 내놔… 국조할 이유 없다”

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시한인 28일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초 열리는 본회의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날이 ‘파면 요구 시한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건 축소, 은폐, 거짓말로 지탄받은 이 장관은 오늘도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파면이 물 건너가자 야당은 다음 행보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두고 저울질을 시작했다.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의결 조건은 각각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동일하다. 두 경우 모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결정 시 파면이 되는 탄핵소추안을 낼 경우 강제력은 있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오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전날인 30일까지 발의할 경우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오는 30일 이전에 두 선택지 중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진성준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법리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탄핵소추의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탄핵소추안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날렸고,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퇴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다만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요구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러한 조치(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국정조사를 받은 주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일단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실제 발의할지 여부 등을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 시사를 맹비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대통령 의중대로 충성을 다하는 집단이 된 여당이 정부의 ‘이상민 감싸기’에 명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양을 여당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해 야당이 앞으로도 강한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박지원·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