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운전자 사고도 가중처벌"...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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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교통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앞으로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도주치사상죄 등 가중처벌 대상에 운전면허 있는 건설기계와 자동차 운전자만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굴착기처럼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건설기계 운전자도 가중처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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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