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내일 국무회의 심의…레미콘 차량 우선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논의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28일) 통화에서 “밤사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집단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앞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하기로 한만큼, 사실상 발동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종별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직접적인 피해 현황이 발동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어떤 업종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인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건설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레미콘 운송 차량이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류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와 철강 운송 차량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