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예고…압박 강화해 파업 진화 노림수 [화물연대 파업 파장]

尹 “노조 불법·폭력에 저임금 노동자 피해”
총파업 정당성 의문 제기하며 법치 강조
29일 업종별 피해 진단 뒤 발동여부 심의

대통령실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가 이뤄진 28일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대화 채널을 열어두면서도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하는 ‘투트랙’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간 처우 격차가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하며 이번 총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요구 중인 일부 업종 차주들의 경우 월수입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명시하면서 법치주의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선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진단한 뒤 일부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실제 처리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 진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한 뒤 차후 국무회의에 재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언제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들에게 우편·교부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정치 또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주들이 명령 송달을 피해 잠적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리 전달하는 방법 등 방안을 다 준비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