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카드 내고 대통령실 엄호하며 국조 보이콧 맞서고…계속 강대강

28일 이상민 파면 최후통첩에 대통령실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 "국민과 이 장관 중 선택하라, 거부할 경우 해임건의안"
국민의힘 "국조 합의 후 정쟁거리 불과, 국조위원 사퇴 검토"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윤지나 기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마감시한을 정해줬었는데요, 그게 오늘(28일)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용할 수 없다며 격앙된 분위기고,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쟁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간신히 합의한 국정조사도 파행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윤지나 기자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 민주당이 최후통첩을 했었는데요. 이태원 핼로윈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였고요. 대통령실은 움직임이 없는거죠?

[윤지나 기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입장을 전해드릴게요.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른 관계자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조에서 책임소재가 가려진 것도 아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기존 입장이네요?

[윤지나 기자]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전해지는 걸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고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상민 장관을 워낙 아끼고 자신의 국정 운영에서도 중요한 두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날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무직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 장관의 참사 초반 문제적 발언들, 무한책임을 진다는 입장 등등 때문에 장관직을 지켜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날짜까지 정하면서 파면하라고 세게 나오니까 반발감이 커진 측면이 있죠.

연합뉴스

[앵커]
언젠가 책임을 지우겠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실기한 것 아닌가요? 계속 버텨서 나중에 파면 혹은 자진사퇴한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윤지나 기자]
사태 규명 후 책임질 일은 지겠다, 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안하니까 계속 민주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초반에 당연히 잘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 요즘에는 통실이랑 입장을 같이 하죠.

대통령실도 적절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고는 있었는데 민주당이 핼로윈 참사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파면하라고 최후통첩을 하니까 통실 분위기도 강경하게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윤통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보니 밀리면 안된다, 이런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앵커]
그럼 또 강대강이겠네요.

[윤지나 기자]
네 이미 국회는 오늘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엄호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선택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럼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와 소속 특위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 협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 철회 등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도 이상민 장관 파면 이슈 때문에 물건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윤지나 기자]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4시부터 고위전략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통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았으니 국회가 나선다, 이런 겁니다. 물론 어떤 안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정치적 타격은 분명히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빠지고 야3당으로만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보여요

[윤지나 기자]
그렇다. 일단 물러설 자리가 없는 싸움이 됐고요. 여기에 예산안 이슈에 화물연대 파업 관련한 여야 입장 차도 상당하거든요. 협의를 할 공간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앵커]
오후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도 파행됐다면서요.

[윤지나 기자]
오늘 오후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 열었는데 국힘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과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정부 동의 없었으니 예결위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심사소위가 상임위 의결 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변했고요.

법인세와 종부세 관련 법안은 물론 금융투자소득세법(금투세법) 등 쟁점 법안 논의는 본궤도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곳도 있거든요. 강대강 국면, 더 이상 쓰기 힘들고 지겨운 표현인데 이게 가장 현재 상황의 확실한 서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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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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