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파면 강력 요구 민주, 예산안 우선처리 합의는 지켜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갈등을 빚던 여야가 지난 23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놓고 또 부딪히면서 파국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3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행동이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모두 가능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라며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조 합의 후 갑자기 시한까지 제시하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돌발 변수다. 국민의힘이 정치공세라며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주호용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는 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불똥은 예산안 심사로 튀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43억원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태다. 양당은 행안부 경찰국 예산과 국민의힘의 감세 관련 예산,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예산'을 정부가 받아주지 않으면 타협 여지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조율을 해야 하는데, 이 장관 시한 내 파면이란 새로운 뇌관이 돌출하면서 대화가 막힌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원안과 준예산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그렇게 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단독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야간 팽팽한 이견으로 심사 자체도 안 된 항목이 많고 예산안 부수법안인 법인세·종부세·금투세 등의 논의도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갑자기 이 장관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대화의 문이 닫힌 셈이다. 예산안 우선처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