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치주의 확립"… 화물연대 '업무개시' 발동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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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닷새째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고, 파업 중인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사실상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국가 물류 체계가 마비될 위기라고 진단하고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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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법행위 법·원칙 확실히”
29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 심의
위기경보 최고 단계 ‘심각’ 격상
국토부·화물연대 1차협상 결렬
정부는 파업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고,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6월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며 “국토부에서는 관용 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청은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첫 공식 대화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교섭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적용 차종 확대를 거듭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장 차를 확인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현미·박세준·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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