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스프] 이상민 해임건의안 꺼낸 민주당, 국정조사 반쪽 되나?

'지식인싸'들의 프리미엄 레시피, 지식구독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 스프입니다. <이브닝 스프>에는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과 그날 그날 이슈를 간명하게 살펴보는 ‘뉴스스프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브닝 브리핑'만 전해드립니다.

- [이브닝 브리핑] 이상민 해임건의안 꺼낸 민주당, 국정조사 반쪽 되나?

먼저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시한이라고 못 박은 날이 오늘(28일)이죠. 하루 종일 '파면하라' 못한다'는 여야 공방이 반복됐는데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네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예고한 거죠. 국민의힘은 대응 카드로 '국정조사 보이콧'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네요.
 

"국민인지 이상민인지 선택하라" 압박한 박홍근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파면 시한으로 잡은 오늘(28일)도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 파면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고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 됐습니다.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끝내 민심 거부한다면 내일(29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만 두 차례 브리핑했는데요, 오전에는 '이상민 방탄 나선 정부여당, 유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는 제목, 오후에는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고 예정대로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라는 제목이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기류가 강해지자 오후에 이를 비판하는 브리핑을 또 한건데요,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은 파면대로 진행하고 국정조사에도 응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국정조사 할 이유가 없다" 맞받은 주호영

'윤 대통령은 끝내 민주당의 '최후 통첩'에 응하지 않았죠. 국정조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국민의힘도 같은 생각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네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 지우는 일입니다.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정쟁거리 만들고 무리한 요구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에 참여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네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겨냥해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이런 조치 없이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걸 거론하면서 '강경 모드'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정조사에 거리를 두는 친윤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 시간이 갈수록 '국정조사 보이콧'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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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민 기자hyemin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