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건보 누적적자 7000조 넘을 듯"…윤석열 정부, 첫 장기재정전망 나와

정부 '재정비전 2050' 수립할 때
건보적자 2070년까지 추정 계산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도 불가피"

건강보험 누적적자 규모가 2070년 7000조원을 넘는다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왔다. 올해 흑자였던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데 이어 향후 약 50년 동안 급속도로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전 2050’ 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장기 재정추계 결과가 도출됐다. 재정비전 2050은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정부는 2070년까지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담아 연내에 수립을 마친다는 목표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담긴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진행 속도 및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경제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건강보험 장기재정 전망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2060년 건강보험 누적적자 규모를 5765조원으로 예측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결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앞당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도로 악화됐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당기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내리 당기 적자를 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당장 내년에 1조4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말 기준 21조2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적립금(누적수지)은 2028년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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