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못 넘어가"…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낸다(종합)

28일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박홍근 "이상민에게 반드시 책임 물을 것"
해임건의안 우선…탄핵소추안 부담 커
與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을 위한 내부 검토도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다.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관련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파면에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역풍을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국회 의결 자체로 가능한 해임건의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당은 이 장관의 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하는 탄핵소추안보다 리스크가 덜 하다는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의 판단에 맡겼을 때 기각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추가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더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후 오는 2일 국회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 해임건의안 발의 역시 비슷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