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예금금리 인상 자제 요구, 예외적인 상황이라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감원 행사 이후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 예금금리 인상 자제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진은 이 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예정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예외적인 상황이라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 등 예금금리를 올리자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면서, 2금융권에 자금난이 발행하자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장금리 상승에 맞춰 예대금리차를 줄이라고 유도해놓고 이제와서 상반된 요구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어린이재단 빌딩에서 열린 ‘은행권 공동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활동’ 행사 이후 “금융시장에 쏠림이 생길 경우 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라면서도 “시장 기능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는 개별 금융 기관, 특히 은행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자금 시장 상황이 ‘극히 예외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산정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노력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저희가 가진 데이터나 메커니즘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개별 금융사가 시장 원리에 따라 내리는 판단은 비합리적이고, 감독 당국의 판단만 바람직하다는 식의 태도”라고 했다.

또한 지난 24일 은행 간 은행채 인수가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다”라고 했다. 다만 28일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자금시장 관련 대책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 쓰는 것이 효과적인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 간 은행채 인수라는 카드를 최적의 타이밍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