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첫 협상 결렬… 안전운임제 입장차만 확인

정부, 파업 위기경보 '최고단계'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
30일 세종청사에서 두번째 협상

멈춰선 레미콘 차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 안양의 한 레미콘 업체에 가동을 멈춘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까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약 464억원의 시멘트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은 결렬됐다. 사진=김범석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위기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교섭 최종결렬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28일 열린 첫 교섭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1시간50분 만에 결렬됐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했다.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이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파업 종료를 위한 첫 교섭을 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아 30일 2차 교섭에 나선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섭 결렬 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국무회의 주재 계획을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일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집단화물운송 거부자에게는 사업자 면허 정지·취소 및 징역·벌금형이 부과된다. 발효될 경우 2004년 도입 이후 첫 실사례에 해당한다.

이날 전국 12개 항만에서는 컨테이너 반출량이 평시 대비 7.6%(27일 오후 5시 기준)에 그쳤다. 특히 광양, 평택·당진, 울산항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없어 사실상 운영중단 상태다.

시멘트 업계는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가량으로 떨어졌다. 8개 주요 건설사의 전국 459개 현장 중 56%(259개)가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을 멈췄다. 산업계의 핵심 원자재인 철강도 지난 27일 출하량이 주말 일평균 출하량의 47.8%로 곤두박질치는 등 제조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