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안펀드 5조 늘려 자금경색 확산 막는다 [금융·부동산 시장 안정 총력]

정부, 연말 유동성 투입 총력
금융사에 1차 3조 이어 2차 요청
한은, RP 매입해 2조5천억 지원
국고채·공공채 발행도 줄이기로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한국은행의 유동성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하고,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털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물량은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신용등급이 낮은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보강, 도덕적해이 방지방안 등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대책은 집행 속도를 올린다. 1조8000억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가동을 시작했고, 1조원 규모 건설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심사를 거쳐 이번 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정부는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결산 등 자금수요가 몰리는 연말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RP 매입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자금경색 여진을 해소하고, 자금경색이 제2금융권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는 데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등 사태가 건설업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동향과 연말연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