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꺼낸 野… 與 '국정조사 무용론'으로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냈다. 반면에 여당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꺼내는 강수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 요구는 순서가 바뀐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탄핵소추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해임건의안 작성을 위한 실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측은 내일 열릴 의원총회(의총)에서 보고를 마친 뒤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이 장관 거취 시한을 28일로 설정한 뒤 이들을 압박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멀쩡한 행인들이 길 걷다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됐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후 이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이 장관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은 시일 안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꺼내며 대응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일 처리 과정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조사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이 장관 사퇴가 우선일 순 없다는 뜻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 이유는 진상을 밝혀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국정조사 전에 결론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협치 정신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론으로 정권 퇴진 신호탄을 터뜨렸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태원 참사를 자신의 정쟁 도구로 거침없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