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확 줄이고, 원전 30%대로…“14년 뒤 신재생 비중도 31%”

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공개
“에너지 안보 중요…안정적인 전력 수급 최우선”
석탄, 34.3%→19.7%…문재인 정부보다 더 낮춰
원자력 27.4→32.4%…신재생에너지 7.5→21.6%
2036년에는 원자력 34.6%·신재생에너지 30.6%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전력 수급의 약 34%(2021년 기준)를 책임지는 석탄 발전 비중을 2030년 20% 아래로 낮춘다. 그 대신 현재 20%대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끌어올리고,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을 도입한다. 윤 정부는 전(前) 정권에서 주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계속 늘려나가기로 했다. 7.5% 수준인 발전 비중을 2030년 21.6%로 빠르게 키운다. 2036년에는 원전 34.6%, 신재생에너지 30.6%로 비중이 확대된다.

11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강당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 전준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다. 직전 계획에 관한 평가와 장기 수급 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과 송·변전 설비 계획, 분산형 전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담긴다.

이번 10차 전기본에서 정부는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그리고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던 8·9차 전기본의 방향성을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와 ‘원전 활용, 적정 수준의 재생에너지’로 바꿨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9차 전기본은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을 배제했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10차 전기본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특정 전원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기준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자력 32.4%,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석탄 비중 급감이다.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급의 34.3%(작년 기준)를 담당하는 기저발전원이다. 정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자 석탄 발전 비중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2030년 전망치인 19.7%는 2년 전 9차 전기본 때 제시한 29.9%는 물론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내놓은 21.8%보다도 낮은 수치다. 올해 8월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만든 전기본 실무안의 목표치 21.2%와 비교해도 1.5%포인트(p) 낮다. 정부는 석탄 발전량 제약을 통해 2030년까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1억4990만톤(t)까지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각계 전문가들이 11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강당에서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 발전이 빠지는 자리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채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7.4%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로 늘린다고 했다. 다만 8월 실무안의 32.8%와 비교하면 0.4%p 낮아진 수치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사업자 의향에 따른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등을 반영한 전망치”라고 했다.

작년 기준 7.5%인 신재생에너지의 2030년 비중은 21.6%로, 8월 실무안(21.2%)보다 0.4%p 높아졌다. 2년 전 9차 전기본의 목표치인 20.8%와 비교하면 0.8%p 상향 조정됐고,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30 NDC 상향안의 목표치인 30.2%에 비해서는 대폭 하향 조정됐다. 2036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보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34.6%, 30.6%로 확대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했다”는 일부 비판을 의식한 듯 이호현 정책관은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후퇴한 게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연평균 3.5기가와트(GW)였는데, 10차 전기본에서는 매년 5.3GW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지난 5년 동안은 연평균 10%씩 늘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연평균 17.7% 증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지난해 29.2%인 LNG 발전 비중을 2030년 22.9%로 줄여나간다고 했다. 다만 8월 실무안(20.9%)보다는 2.0%p 늘렸다. 석탄 발전 비중을 크게 줄이는 대신 가스 분야에서는 속도 조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동서발전은 석탄발전소 계획 부지이던 충북 음성에 가스발전소를 짓기로 한 바 있다. 또 이날 정부는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에 수소·암모니아를 섞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 구매 시장에 단계적 가격입찰제(PBP)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직접구매계약(PPA)도 활성화한다. 정부에 따르면 전력 수요는 2022년부터 2036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해 2036년 최대전력 목표 수요는 118GW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전기본 정부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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