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등록임대 개편·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부동산 PF보증 내년말까지 15조로 확대 [금융·부동산 시장 안정 총력]

5조 규모 미분양 PF대출 보증
한달 앞당겨 내년 1월에 시행

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규모 확대 등의 조치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혜택이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완화의 폭을 더 넓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