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소위, 대통령실 예산안 의결…민주 단독 처리, 국힘 불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여야 합의가 안 된 대통령실 예산안을 의결하려 한다며 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도 '민주당의 단독 진행은 적절하지 않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운영위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운영위 소위가 지난 17일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지 못한 채 파행하면서 예산소위 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마련해온 조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1천2억 4천800만 원보다 인건비 21억 6천600만 원, 국정 운영 관리 항목 11억 원, 시설 관리 및 개선 비용 3억 7천800만 원 등 총 43억 6천만 원을 감액한 958억 8천800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인건비 582억 4천200만 원, 요인·국빈 경호활동 169억 1천100만 원 등 당초 정부가 편성해온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운영위 야당 간사 진성준 의원은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하고 절충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견지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며 "예결위 심사가 끝나기 전 의결을 못하면 그동안 심사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운영위 예비심사 결과 없이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대통령실 소관 예산안이 이미 안건에 올라가 심사가 일부 이뤄졌다고 한다"며 "불가피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늘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여야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당장 운영위 전체회의부터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임위 단계의 예비심사 결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일정 합의가 안 됐는데도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며 단독으로 힘 자랑하듯 회의를 했다"며 "민주당 마음대로 의결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