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찬성" 대기업 "반대"… 납품단가 연동제 놓고 대립각 [급변하는 기업환경]

상의·무협 등 경제5단체 반대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소신 발언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제도
외톨이 되더라도… 반드시 필요"

경제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왔던 경제단체들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둘러싸고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14년을 기다려 온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하고 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내며 충돌하는 상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제5단체가 반대를 하려면 진작에 나서야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왜 이제서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소기업을 위해 외톨이가 되더라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상의나 무역협회의 경우 회원사 90%가 중소기업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들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들만의 생각인 것인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기업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닌 상생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도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이 처벌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자율적 상생을 기반으로 법이 작동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기중앙회와 달리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를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마진이 나오지 않고 있고, 화물연대 소속도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여서 어려움을 나누며 극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같이 일어서려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중소제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3%의 기업이 회사의 물류·운송 차질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생산제품 납기 지연'(80.9%)과 '원부자재 조달 곤란'(64.9%)을 운송거부 장기화 시 가장 큰 피해사항으로 꼽았고, 별다른 조치 계획이 없는 기업은 55.8%에 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정부·화주·화물차주 3자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