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5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의결(종합)

당무감사위 매년 정기감사…'활동 평가 50%+여론조사 50%'
공관위 구성 30일 당기고 위원 5인 증원…최고위원에 위원 추천권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8일 현역 국회의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등을 '5호 혁신안'으로 채택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공천관리위원회 30일 조기 구성 △공관위원 증원 및 임명 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5번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혁신위는 현역 의원 공천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신 있는 의정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기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 대해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의원마다 등급을 매겨 공천 시 가감점을 부여하는 안을 구상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 당에 대한 기여 등을 정성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해 50%를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개별 의원에 대한 지역구 책임당원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종합해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를 진행하는 당무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채택했다.

혁신위는 선거 전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기구인 공천관리위원회 개선안도 제시했다.

우선 국회의원 후보자 공관위는 현행 당규 상 선거일 120 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공관위는 90일 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30일씩 앞당겨 각각 150일 전, 120일 전 구성하도록 하는 안을 채택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다 신중한 공천관리가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당규 상 현행 10명인 공천관리위원의 숫자도 15명으로 늘리도록 하고, 이들을 당의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당 대표가 선임한 공관위원장이 위원 전원을 선출해왔다.

최 위원장은 "좀더 많은 인원이 공천에 관여해 공천 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신중한 공천 관리가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내달 5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고 6호 혁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5호 혁신안 후보군 중 하나였던 여의도연구원 개선 방안은 이날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혁신위의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혁신위는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당에 제시했는데, 이렇게 발표한 혁신안들을 모은 '최종 혁신안'을 활동 종료 직전에 비대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각 혁신안들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과 당헌·당규 개정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되지만, 여야 갈등과 당권 경쟁 등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혁신안이 당 운영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발표한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와 논의가 진전됐는지 묻는 질문에 "당 지도부와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진 않았다"며 "추후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올라가기 전 혁신위에서 논의된 혁신안의 성안 취지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