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이콧" vs 野 "단독 처리"…공회전 거듭하는 예산안 심의

여야 갈등에 예결소위 파행
내달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 난항

28일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예결소위가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제출안 삭감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예산 정국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심사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회의에 불참해 결국 파행됐다. 여야 간 예산 증·감액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고, 예결위 파행으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각종 핵심 예산안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결소위 파행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면서 "(정부 예산)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을 통해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 같은 불법 예산이나 '초부자 감세' 같은 부당한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결렬되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서라도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삭감 수정안'을 제출·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삭감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인 셈이다.

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앞세워 서민과 취약 계층 보호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일어난 ‘신촌 모녀 사건’을 언급,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낼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에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등을 놓고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예산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는 12월 2일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데 이 시간 내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은 1조1400억원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윤 정부 핵심 공약 사업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