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지방투자산업발전특위 설치

계승현 2022. 11. 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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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8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에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4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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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위원장 등 19명 위원 위촉…기회발전특구 등 추진
제1차 지방투자 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28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지방투자 산업발전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2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8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에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 Development Zone : ODZ) 추진 사업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4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강영환 대전대학교 겸임교수(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가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방기업 관련 공공기관 관리자들을 포함한 14명이 선정됐다.

특별위원회는 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계획 수립 지원과 방향 설정을 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지방투자촉진법 제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산업과 부지선정, 인력육성 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지금은 지방발전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기업이 지방발전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며, 이런 시대정신을 담은 그릇이 기회발전특구"라면서 "특별위원회는 국민이 기대하고 지방이 원하는 지방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12월 중순부터 권역별로 전체 위원과 함께 지자체 관계자 및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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