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업무개시명령 수순

[앵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오늘(28일), 정부가 파업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렸습니다. 

대통령도 나서면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얼마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육상화물 운송분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8일 동안 경보 단계를 심각 바로 아래 단계인 '경계'로 유지했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5일 만에 심각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즉 강제 업무 복귀 지시를 심의하기에 앞서, 사전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업무개시 명령은 이제 발동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정부가 오전부터 거듭 강조하면서 더 뚜렷해졌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합니다. 

의결이 되면, 업무개시 명령 이후 운송거부를 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가 이뤄지면서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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