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30일 발의…내달 2일 표결

이지수 기자 2022. 11.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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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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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어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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