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운영상 자율권과 예산 배정권 가져야"

프란츠 파요 룩셈부르크 경제부 장관

프란츠 파요 룩셈부르크 경제부 장관. 룩셈부르크 제공.

“우주청은 운영 상 자율권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프란츠 파요 룩셈부르크 경제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2018년 설립돼 경제부 산하 기관이었던 룩셈부르크 우주청은 지난해부터 독자기관으로 독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룩셈부르크는 인구 60만의 소국이지만 유럽 우주 강국으로 꼽힌다. 1980년대 이미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세계 최고의 위성 운영회사인 SES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위성 사업을 벗어나 우주 광물 채취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0년에는 유럽우주국(ESA)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유럽 우주자원 혁신센터(ESRIC)’를 설립하고, 지난해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켰다. 

룩셈부르크 우주청은 이런 국가의 우주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독자기관으로 독립시킨 것은 우주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파요 장관은 “우주청은 운영 상의 자율권과 독립적 예산 배정권을 지난해부터 갖게 됐다”며 “이 두 권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요 장관은 “자율권과 예산 배정권을 가진 기관이 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대표성을 띨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관계라는 맥락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우주 기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국도 내년 중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강남구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식화했다. 파요 장관은 “결국 우주청은 우주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우주 정책과 비전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청의 역할이 잘 정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요 장관과 기욤 장 조세프 마리 룩셈부르크 대공세자는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27일~29일 방한했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협력 양해각서(Mou)를 이날 체결했다. 우주과학과 우주정책, 우주탐사 및 자원 활용, 우주경제 산업육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파요 장관은 “향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업 분야들이 우주에 진출하며 완전히 새로운 경제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한국도 같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분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