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치 확실히 세워야”…화물연대 파업 노-정 대립 극단으로

[화물연대 파업]레미콘 운송 차량에 업무개시명령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대면 교섭 전부터 대통령실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적극 보조를 맞췄다. 정부가 대화 의지보다는 엄정대응 방침을 앞세우면서 노-정 첫 교섭은 결렬됐고, 노-정 대립은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보고받고 “노동 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지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진행 중인 오전 10시30분께 긴급하게 나왔다. 오후 2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을 3시간30분 앞둔 시점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하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내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던 시각, 정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자연재해 등이 아닌 노동계 파업에 대응해 중대본을 꾸린 것은 처음이다. 이 장관은 회의 시작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고, 이 발언 또한 언론을 통해 실시간 전파됐다. 이 장관은 회의 뒤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국가파괴 선동”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아침부터 일제히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선제적으로 공표한 뒤 오후 2시에 시작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대면 교섭은 1시간30분 만에 결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협상 결렬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업무개시명령 심의 안건 준비를 다 마쳤다”며 “우리(국토부)가 올린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현장조사를 거쳐 몇시간 안에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레미콘 전용 운송차량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야권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노동계만 마치 폭력집단처럼 몰아가는 게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그동안 정부가 약속을 왜 지키지 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내놓고,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화물연대 지도부 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해 “화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