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당론 추진"

"신산업 규제 정리 방안, 샌드박스 개선점도 법안 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추진단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진단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규제가 양산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규제 평가를 의무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당론으로 먼저 진행하고 통과되면 전체로, 저희 단독으로 보다는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과 얘기해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위원장은 규제영향평가 외에도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나 기존 샌드박스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각각 1호 법안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규제 개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으로 대외에 발표하면서, 추진단 이름으로 당 정책국과 협의해 당론 입법안 발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또 "24일 기준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혁신과제를 276건 완료해 하루 평균 1.38건을 없앴다. 그 중 입법과제 18건을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개정했다"면서도 "반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규제 법안이 71건이 발의돼 국회가 규제공장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진단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서 규제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규제에 대한 중심 부처가 있어야 한다거나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무경 의원은 "규제는 한 부처에 있는 게 아니라 다(多) 부처에 있어서 중심 부처가 중심을 잡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우선"이라며 "(부처간) 핑퐁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 규제개혁이라는 건 말뿐인 것으로만 끝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일차적으로 다루기 쉬운 것이나 해결하기 쉬운 것들을 모아 1차 규제 완화 방안이나 결론을 발표하고 어려운 것들은 2차로 발표해, 한꺼번에 일괄타결하듯이 하기 보단 순차적으로 결과물을 제시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적 접근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