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與野 상임위서 논의 착수

30일 행안위 1소위서 첫 논의
尹정부 반년만에 조직개편 첫발
민주당 반대에 협상 난항 예상
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은 공감대

지난 23일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혔다. [한주형기자]

여야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한 발짝도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를 계기로 첫 발을 뗀 셈이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는 3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 116명이 참여한 법안이다. 사실상 정부 제출 법안이자 당론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의 내용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을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지난달 7일 발의됐으나 2달 가까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3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논의 물꼬가 트였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개편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으나 문제는 여가부 폐지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30일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논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상정됐다는 것 자체가 원내대표와 간사 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것이고 처리를 전제로 올리지 않았겠나”며 “여가부는 폐지해도 기능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