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소위 파행…“野 단독 삭감, 尹정부 발목잡기” vs “예비심사에 불과”

與, 예산소위서 국토위·정무위 野 단독 의결 반발·소위 심사 거부
野 “與 심사 지연 작전에 단독 심사·수정안 마련할 것”

여야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 예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소위 전 단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안이 민주당의 단독 삭감된 것에 문제 제기를 하며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의 정부안 삭감은 과거 다른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심사는 ‘예비심사’ 격이기 때문에 추후 예결위에서 재논의 될 수 있다며 예산소위 심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후로도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예산소위는 파행됐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공방전 끝에 감액 심사는 하지도 못한 채 이닐 오후 회의 시작 10분 만에 파행했다.

예산소위 파행 기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삭감한 점이 지적에서 시작됐다. 상임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예산 칼질’을 단독으로 이룬 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국토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165억원가량 감액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예산은 약 1조1300억원이 깎였다. 정무위에서도 국정과제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 18억6900만원이 줄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와 정무위의 단독 삭감을 ‘보복성’으로 규정했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한 예산안이) 다시 변경이 안 되면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분양 주택 등 사업을 원천봉쇄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해 버린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동의 없이 예산처리는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예산소위에 와서 들러리 서고 구색맞추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위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적 한계를 강조한 것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예산인데, 적어도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삭감한다면 새정부 출범에 정치적으로 발목잡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과거에도 상임위에서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의결한 선례가 있었고, 소위에서 심사한 뒤 맞지 않는 것은 (상임위에) 내려보내는 게 (절차상) 맞는다”며 “용산공원 사업의 경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지난 정부 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부분을 고려해 예산을 반 이상 살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산소위 위원장은 “상임위 의결은 예비심사로,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보면 예산소위 회의를 못 열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가 싶다”며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이 예산심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못 봤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잘 편성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예산소위 정회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위·정무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위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상임위 재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심사거부 이유로 헌법에 규정된 정부 동의권을 내세우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