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은 교육부에 역사교사 1191명 "일방 수정 중단하라" 실명 선언

전국역사교사모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떠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은 것과 관련해 역사 교사들이 실명을 밝히며 이를 비판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홈페이지에 선언서를 게시하며, 참여한 교사들의 실명도 함께 실었다.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는 모순된 현재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실명 선언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달 9일 교육부는 2024년부터 교육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로 고치는 식이다.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은 이에 반대했으나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해 논란이 됐다.

교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가 주도한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폭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을 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했던 일을 꺼낸 것이다. 이들은 "이 장관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인적 소신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 교육과정은 29일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교육부의 손을 떠나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겨진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올해 안에 이 부총리가 고시하는 절차만 남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