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문제, 당정 적극 대응해달라" 당부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22. 11.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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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를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금투세 관련 논의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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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통령실 "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 소득세 과세완화 정부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를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금투세 관련 논의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시키고 주식시장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정부는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간 유예하고 주식양도 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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