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불법파업 강경 대응 주문한 與, 노동계·노란봉투법 지지한 野

고혜지 2022. 11.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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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28일 파업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레미콘업계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고 맹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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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엇갈린 입장
당정, 레미콘 업계와 간담회 열어
與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 맹폭
野 “허송세월 정부 협박만 늘어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28일 파업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 당국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관련 업계 피해 상황을 살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노동권’ 행보를 이어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레미콘 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레미콘업계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물류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면서 “합법 투쟁은 언제든 열려있고, 늘 대화와 타협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지향하겠지만, 불법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고 맹폭하기도 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하루이틀이면 건설 현장은 올스톱”이라면서 정부·여당에 철도 운송 대안과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대체수송이 어려운 시멘트 특성상 오늘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철근 등 기타 자재 운송도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공사중단이 심화할 경우 건설업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겨냥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자, 합의안 약속을 저버린 정부가 노동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 후 6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화물운송 노동자들 앞에서 포승줄부터 한 손에 꼬나쥔 채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며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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