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조 '충돌 정국'…野 수정안 검토·이상민 압박에 與 반발

조세소위 '법안 상정' 파행…예산소위 국토위 예산안 두고 공전
野, 尹 대통령 '이상민 파면' 압박에…與 '국정조사 보이콧' 대치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취소됐다. 2022.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가 28일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충돌했다. 각 사안 모두 여야가 극명히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는 이날로 처리 법정기한(12월2일) 나흘을 앞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심사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중 조세소위는 열리지 못했고, 예산소위는 여야 이견으로 오후까지 심사가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오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조세소위에서는 법안 상정이 문제가 됐다. 조세소위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다.

소위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안들은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건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 관련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 한다'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박대출 기재위원장 역시 "급한 예산 부수법안부터 해야 한다"며 "그 외에 논의하는 법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져 필요한 예산안 심의라든지 부수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동근 민주당 조세소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필요한 법안을 전혀 상정해주지 않는다"며 "들러리를 설 일이 뭐가 있나"라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신 의원은 "내일도 같은 조건이면 회의가 없다"고 밝혀 조세소위는 향후에도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결위는 회의장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지만,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토위 소관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예산소위가 상임위 의결을 마친 안건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는 건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이견 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불참하면서 정회됐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중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 예산, 초부자감세 등 이런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 철회 및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과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선택하라"며 윤 대통령을 재차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국조가 결론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며 국조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의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특위 위원 사퇴를 고려하겠다"고 보이콧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날 오후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력화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며 탄핵 심판에 따라 이 장관 직무가 재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의 파면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이지만, 민주당이 파면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여권이 반발하는 만큼 실제 파면이 추진된다면 여야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