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국조’ 합의 5일 만에 파행 조짐…‘이상민 경질’ 충돌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2. 11.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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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등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 협조, 행안부 장관의 파면 요구 철회 등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이상민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 데 대해 여당은 국조위원들은 ‘국조위원 사퇴’까지도 고려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국정조사 특위는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만희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 24일, 여야가 2023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것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면밀히 밝히고 유족들과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그러나 국정조사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고 시한까지 명시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원내대표 간 합의, 협치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볼 때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획책하는 민주당은 변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국민의 민생을 위한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간사는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 놓고 주장하는 행안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민주당의 못된 기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럼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야당은)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계속해서 요구할 시 국정조사 파행까지도 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며 이 장관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이 장관 경질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밝히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직접 ‘해임건의’를 하겠다는 뜻을 읽힌다. 민주당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탄핵소추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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