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신촌모녀 비극 막아야"… 野에 예산안 촉구

"복지 사각지대 촘촘히 찾아
현장서 예산 조기 집행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국제협력 증진과 관계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신촌에서 생활고로 숨진 모녀 사건과 인천 서구에서 10대 형제가 숨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야당을 향해 신속한 예산 처리 협상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며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신촌의 모녀, 인천의 네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었다. 신촌 모녀는 그나마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가족들이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새해 정부 예산안에 복지망 확충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예산 처리를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또 극단적 선택을 한 신촌 모녀가 주소지를 바꾸지 못해 일선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사회복지 예산 195조원을 쏟아부어도 제도의 허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라며 "그 빈틈을 막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다. 책임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