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도입땐 개미 피해"… 반대입장 공식화

기재위 조세소위는 또 파행
사회적경제 3법 놓고 이견
野 "與가 약속 일방적 어겨"
與 "세제개편안 우선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8일에도 예정된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3법 등의 법안 추가 상정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소위 진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날 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현재까지 예정된 조세소위는 29일 단 한 차례만 남게 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논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내년 세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불가하다는 관측이 많다. 기재위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 시한도 30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파행은 거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여야는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세소위를 앞두고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세소위를 취소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옆에서 대기하다가 회의가 무산되자 해산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떠났다.

민주당은 여야의 관심 법안을 각각 추가로 상정해 논의한다는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3법 등 법안을 추가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지고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논의 순서는 어떻든 간에 법안은 상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똑같은 조건이면 내일도 회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여야 간 협상은 더욱 애를 먹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8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는 원래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당시에 법안을 내년에 도입하려 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면서 "전 세계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 여건 변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