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D-4, 세입·세출 놓고 여야 대치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나흘 앞둔 28일에도 허공에 매달려 있다. ‘윤석열표’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예산 부수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파행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감액 심사 도중 여야 갈등으로 파행했다.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예산안이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예산소위 시작과 동시에 “국토위와 정무위는 정부의 핵심 사업들(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버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5~6조(원)씩 증액 의결해서 예결위에 송부했다”며 “이런 식의 삭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하고도 심한 다수당의 무리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증액에 대해서도 “헌법 57조에 새로운 비목 설치와 증액은 정부 측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액은 나중에 논의하기 때문에 (감액 심사와) 전혀 상관 없다”며 “감액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산소위는 오후 속개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시 정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오후 4시쯤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처리는 민생을 외면한 신정부 발목잡기이며,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한 재심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을 다루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세법 개편안 등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를 두고 회의 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무산 소식에 자리를 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인사들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만 회의장을 지켰다.

국회법상 기재위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여야는 이틀의 시간을 남긴 가운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미 상정해 논의 중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3법’ 등 법안의 추가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지고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순서는 어떻든 간에 법안은 상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똑같은 조건이면 내일(29일)도 회의는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무산으로 조세소위는 예산 부수법안 법정처리 기한까지 이틀 남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으로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 논의 대상이다. 금투세를 두고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0.15%로의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10억원) 유지를 조건으로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중추인 법인세, 종부세 완화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발에 막혀 있다.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의 감액 시도로 여당의 반발이 이어진 예산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1002억4800만원)보다 인건비 21억6600만원, 국정운영관리 항목 11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 3억7800만원 등 총 43억6000만원을 감액한 958억88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인건비 582억4200만원, 요인·국빈 경호활동 169억1100만원 등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여당 위원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여당 합의 없이 정한 일정이어서 불참했다”며 “(운영위에서 넘어가면)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