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여야 신경전 계속…화물연대 파업 책임 공방도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hyunjoo226@mkinternet.com) 2022. 11.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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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전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에 나섰고 여권은 28일 “정치 공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행동’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다.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협박과 막말 정치, 이제 안 통한다”며 “국민의힘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싸여 이 장관 방탄에만 고집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듣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당 대표도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국정조사가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는 건 결국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 목적과 이 장관 파면이 도대체 어떤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느냐”며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이 국정조사의 시작이라 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 투쟁’의 시작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결론을 이미 내놓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파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겨냥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한 것과 관련, 정부가 합의안 약속을 저버리고 노동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 후 6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화물운송 노동자들 앞에서 포승줄부터 한 손에 꼬나쥔 채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며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교섭 전부터 손해배상 제기 등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엄포를 놓으며 화물연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화물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향해 “국가 경제의 혈관을 동맥 경화시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순한 파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시길 호소드린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파업)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고 한다”며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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