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거래법 위반' 줄기소 … 몸사리는 기업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삼성·호반·네이버·현대제철 등
기업규모·업종 불문 강제 수사
檢, 공정위 고발넘어 잇단 기소
태평양·세종·율촌 등 로펌들
공정거래법 전담팀 꾸려 대응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28일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수사팀은 지난 16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삼성 계열사 간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주요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기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기업 수사가 대기업의 갑질,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정당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은 공정거래법 전담 팀을 만들어 기업의 법률 리스크 조정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에서 전문으로 맡는 부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사건들을 수사 중이거나 이미 기소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검찰 정기인사로 수사팀이 개편된 이후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전자, 네이버, 호반건설, 쿠첸 등 주요 대기업·중견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현재 SPC,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이 자사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기업 세습을 시도하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찰에 수년간 담합해 부당한 이익을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최근 수사 범위는 공정위 고발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일단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를 파악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적극 발동하고 기소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삼성웰스토리 상무와 과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등 증거인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파악해 불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의 기업 수사가 강화되면서 대형 로펌도 공정거래 분야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5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를 구성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 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들이 주축이 됐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자본시장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는 진무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등이 TF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올해 30여 명 규모의 '공정거래 형사대응TF'를 구성했다. 공정위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비롯해 검찰 출신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출신 최한순 전 부장판사(27기)를 비롯해 공정위 사무관·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현영 변호사(32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인 정광병 변호사(40기) 등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공정거래형사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TF는 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하도급법 위반 등 형사사건(검찰, 법원 단계)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사의 관급공사 입찰담합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 김기훈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박하영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31기)도 영입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전문 변호사 40여 명과 한철수 전 공정위 사무처장 등 전문가들로 '공정거래그룹'을 구성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윤후 변호사(32기)를 영입했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공정거래조사부 전신) 부장검사 출신인 이선봉 변호사(27기), 대검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출신인 김형석 변호사(31기) 등을 포진시켰다.

[전형민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