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가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의장 임정호)는 28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과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 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정기검사를 통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구조건전성평가가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오는 30일 한빛 4호기건을 상정해 12월1일부터 재가동할 계획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 4호기에 대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고창군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종훈 의원은 "각종 의혹과 안전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군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 최우선의 기본을 외면하는 처사이자 고창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을 통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는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 ▲한빛 4호기 현안 문제에 대해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원전 가동·운영 전 제대로 된 실태 설명 및 지역의 동의 확인 등을 촉구했다.

임종훈 의원의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과 함께 이날 의회는 이석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지난달 6일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이튿날인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이 정부안과 동일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석덕 의원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명분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여성권익과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안을 통해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군의회에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정부 관계부처 및 각 정당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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