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40만명 갈 곳 없다” 19%까지 오른 저축銀 신용대출 금리…대부업은 중단

법정최고금리 부작용 본격화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19%대 진입
대부업은 신용대출 중단 속출
국회, 최고금리 인하 법안만 5개
금융위 “인상계획 없다”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대부업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법정최고금리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속된 금리 인상에 따라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19%대에 진입한 저축은행도 나타났다. 문제는 저신용자다. 일각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이 막힌 금융권이 신용대출을 줄이며 약 40만명의 대출난민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를 손봐 저신용자와 업권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인상 계획이 없다”며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19% 도달…‘대출난민’ 40만명에 달해

28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10월 중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19.48%로 전월(18.78%)에 비해 약 0.7%포인트 상승해 법정최고금리(2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19%대에 진입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국은행의 두 차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 등 지속된 금리 인상과 2금융권의 자금 조달난이 겹치며 대출 금리가 급등한 결과다.

문제는 대출절벽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다. 2금융권 대출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에 다다르면,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는 줄어든다. 20% 이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2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손 비용이 큰 저신용자 고객과 신용대출 비중을 줄여 수익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를 대폭 상승한 현 상황에서는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36곳의 저축은행 중 10월 중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의 규모가 채 3억원이 되지 않는 곳은 총 세 군데로 나타났다. 모든 저축은행이 3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한 전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신용대출 규모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

대부업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경색 현상은 더 일찍이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이미 대부업권 전체에서 취급한 대출 중 담보대출의 비중은 신용대출 비중을 추월했다. 최근에는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등 상위 대부업체 또한 법정최고금리에 막혀, 신규 신용대출을 대폭 축소했다. 영세 대부업체의 경우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고정되면 매년 약 20만~30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 참석한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대부금융시장의 초과 수요는 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약 40만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최고금리 인하 법안만 5개 발의…금융위 “인상계획 없다” 일축

그러나 법정최고금리와 관련한 논의는 진척이 없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되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힘쓰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법정최고금리를 현재 20%에서 12~15%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5건 발의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법정최고금리를 1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기에 영합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할 국회가 비판을 의식해 현실과 대비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가장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가 두 귀를 막고 있으니 안타까울 노릇”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한 법정최고금리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의 경우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과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인상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신용공급 문제를 인지하고, 일부 업체에 한해 1금융권서 자금 조달을 허용해주는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완화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부업 조달을 거절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면서 “법정최고금리 조정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마저 신용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불법 사금융이 거세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최고금리를 기준금리에 연동하거나,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논의를 통해 저신용자의 대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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