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분양發 자금시장 경색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 요구된다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가동하기로 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 채안펀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등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PF 보증 시행을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기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시장 대책은 은행채 등 채권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자금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PF ABCP와 건설사 회사채 금리가 20%대로 치솟고 있고,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시장 돈줄이 얼어붙은 것은 집값 급락과 미분양이 급증한 탓이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작년 말의 2.3배에 달한다. 미분양 급증은 건설사 자금난을 유발하고, 이는 건설사와 부동산 PF 대출을 해준 금융권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PF 대출은 6월 말 기준 총 112조20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PF 대출은 83조9000억원으로 75%를 차지한다. 부동산 PF 폭탄이 터지면 경제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경험한 바 있다.

정부는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장 전반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11·10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주택 시장 침체는 여전하다. 찔끔 규제로는 시장 침체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실거주 의무 완화 등으로 미분양을 해소하는 한편 규제지역 완전 해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 급등기에 만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시장 경착륙을 막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