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누적되는 가지급금, 무엇이 문제일까?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서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법인이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인일 뿐, 법인 그 자체가 아니며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인 오너CEO 또한 마찬가지다. 법인과 주주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법인통장에서 빼서 쓰는 돈 또는 가장납입에 의한 가지급금, 지출증빙을 챙기지 못해 발생한 가지급금 등 실제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한 번 발생된 가지급금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기 전까지는 미리 신경 쓰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처음에는 그저 금액이 크지 않아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기업대출을 문의하다가 기업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는 가지급금의 존재와 규모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자비용처리 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으로 증가한 법인세로 인하여 가지급금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사업을 경영하기에 바쁜 나머지 각종 지출자금에 대한 증빙관리에 소홀하다. 작은 자금집행까지도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세무사무소나 경리직원에게 증빙에 대한 처리 업무를 일임시켜 놓을 뿐, 수시로 점검하며 가지급금을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무에서 경리 담당자는 증빙이 어렵거나 찾기 애매한 항목들은 모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경리직원이 관리하는 현금 계정의 현금시재부분에 대해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하게 있는 일이다.

한편, 중소기업은 가족회사의 형태가 많아 대표이사 본인이 인출하여 쓴 자금이나 증빙이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것 이외에도 임직원으로 들어와있는 대주주(대표이사)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예금이 인출되어 실제로 법인에서 대주주의 가족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상당기간동안 상환하지 않으므로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되는데 경리 담당자와의 소통 부재로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 대표이사에게 전액 가지급 처리되어 대표이사 1인에게 누적된 금액이 몇십억원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귀속자를 분리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나중에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 발생하는 세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누적증가액 이외에도 기업 신용 평가 시에 악영향을 끼쳐 재무건전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을 낮게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원가를 높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도 악화시킨다.

또한 조달이나 기업 납품 시에도 입찰 요건을 악화시키기에 영업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으며 사업 제휴, 인수합병, 해외 진출, 신주발행 등 사업 확장의 기회도 무산되게 만들어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이 있다.

김미진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 발생했던 가지급금이든지 그 가지급금은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하므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귀속자를 분리하여 세부담을 분산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세무진단을 통한 가지급 분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급여와 배당뿐 만 아니라 CEO의 주식 소각 등을 통하여서도 가지급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는 적법한 분석과 절차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가 실행하는 것이 각종 법무적, 세무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