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출석, 예산소위 파행‥야 "무책임 행동", 여 "단독처리 발목잡기"

오늘 오후 2시에 속개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위과 정무위에서 의결한 심사안이 정부 동의 없이 예결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심사할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 심의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소위가 상임위 의결 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처음"이라며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을 하면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수밖에 없다"며 여당의 예산 심사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처리는 민생을 외면한 신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와 국토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부재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해 예결위에 회부하였다"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처리로 예결위에 회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예비심사결과를 재심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중 공공분양주택예산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이고,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사실상 청와대 이전과 전혀 무관한 과거 정부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단독처리는 정치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충환 기자(violet1997@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1333_35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