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도입 유예, 당정이 적극 협력해 대응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문제에 대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가 있었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 시키고, 주식시장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이 문제의 국회 처리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전 세계 금리가 인상되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여러 상황에 변화가 있다.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 신속히 이 문제에 대응하기 바란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의 속 통과 기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산안을 삭감 의견만 반영한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여야가 충분히 심의를 하고, 여야 협의 속에 통과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다양한 국정과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약자복지’를 최대한 강화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미래 동력을 만들기 위한 예산들이 담겨 있다”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에) 스튜디오를 설치했었고, 그 시설들을 재활용하는 차원”이라며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의 방송을 할지는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통해, 중단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대신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며 “소통 강화의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제기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는 적극적으로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다양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여러 현안들이 존재하고 상황이 있는 만큼, 대화의 시간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