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 확립” 尹, 29일 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직접 주재 예정
국토-화물연대 면담 결렬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닷새째로 접어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오는 국무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출장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결정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심의 안건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정부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부는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파업 이후 처음으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이뤄진 면담은 약 1시간 만에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 내용적인 정당성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국토부의 현장 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30일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안전운임제를 놓고 이견이 커 논의는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안석·세종 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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