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파행 "정부동의·상임위 재심사 필요"vs"국조 무력화 의도, 단독처리 검토"

국민의힘 "야당 단독 처리한 예비심사결과 심의할 수 없어"
민주당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 임할 수밖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나흘 앞둔 가운데 28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는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으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위와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올라온 점을 문제 삼으며 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조정소위심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온전히 민주당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처리를 강행한 데 있다"며 "정무위와 국토위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재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 원을 감액해 단독 의결했고,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 사업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처리로 삭감한 예산 중 공공분양주택예산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고자 하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사업이고, 용산공원이전사업은 청와대 이전과 전혀 무관한 과거 정부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단독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하겠다면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안 심사 파행의 책임이 여당 측에 있음을 주장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토위와 정무위 의결 심사안이 정부 동의 없이 예결위로 넘어온 심사안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예산심사 소위가 상임위 의결 내용을 시비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작년 정무위 사례처럼 과거 수차례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리해온 전례가 있다"며 "정부 동의권을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거론하는 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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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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