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도입되면 증시 침체 심화… 당·정, 2년 유예·과세 완화 적극 대응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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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과에 대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2년 유예 및 과세 완화 등의 정부안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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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과에 대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2년 유예 및 과세 완화 등의 정부안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되고 주식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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