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尹, 취임 6개월 만에 '관저 정치' 본격화 하나?

YTN 입력 2022. 11. 28. 17:10 수정 2022. 11.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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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이후 뒷얘기가 무성합니다. 취임 6개월 만에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어렵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거친 정국 주요 이슈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금요일 밤 일정이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뒷말이 많기 때문에 첫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편안했다라는 것과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관저 만찬.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수 없었던 것이요, 이 자리가 상견례 자리입니다. 상견례 자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관저 집들이 행사거든요. 큰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정 현안에 대한 심각한 현안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들보다는 서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문제들로 대화가 오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격려하고 또 포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하나는 선배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두 분이 다 1960년생인데 왜 선배님이라냐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3기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9기수 선배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배님이라고 아주 존칭을 높여서 예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를 합의한 것, 그리고 또 국정감사 때 김은혜 수석 운영위원회에서 퇴장시킨 것.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어떻게 보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감싸안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갈등설을 무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게 부부 동반 모임. 그러니까 이번 여당 지도부 만찬을 기점으로 시점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찬회동, 부부 동반 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추은호]

지금 그때 만났다고 보도가 되는 인사들이 친윤계 핵심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이라고 표현했던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을 부부 동반으로 관저로 초대해서 만찬회동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친윤계를 이렇게 줄세우기라기보다는 그동안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서로 같은 윤핵관이면서도 사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전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갈라진 틈들을 메우겠다. 우리가 남이냐, 이런 측면에서 회동을 했다면 회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왜 관련 화면이 없을까 의아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애초에는 전속 촬영 담당자를 통해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만찬 시작 이후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서 사진과 영상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겠다고 밝혀서 관련 자료 화면은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사실 지난 6월인가요? 여당 지도부와 함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용산 집무실에서 한 번 회동을 했고 또 빈 살만 왕세자를 불러서 관저에서 회동을 하고. 6개월 됐는데, 취임 이후. 관저 정치 본격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게 지난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빈 살만 왕세자가 한 번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만찬을 했는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관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청돼서 받는다라는 것은 초청된 사람에게도 굉장히 영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저에서 만찬하고 또 오찬하고 하는 행사를 정치인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인, 문화인, 또 우리 사회 소외받은 분들,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소통의 자리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좀 소통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아무튼 지금까지는 여당 인사들과만 회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을 놓고 여야 간에 시각 차가 있는데 관련 발언을 듣고 나서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비대위원 : (그나저나 야당 인사들은 한남동 관저로 초청을 안 한답니까?) 뭐 언젠가 하시겠죠. 대신에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대통령이 왜 그 사람을 만나느냐 무슨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 뭐 보여주는 거 아니냐….]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국가보안법상 반 국가단체의 수괴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만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인태 총장님 말씀처럼 그냥 '나는 이재명 인간 자체가 싫다', 그냥 자백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 얘기 들어봤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대통령 의중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추은호]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놓고 일단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혐오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명료한 접근방법이죠. 그리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정곡을 찌른 것 같긴 한데 저는 100% 옳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김종혁 비대위원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또 대장동 사건으로 아직 정식 피의자로 수사받지 않았지만 하여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면죄부까지는 아니라도 자칫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안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9월에 유엔총회를 윤 대통령이 간 적이 있었죠. 그때 대통령실에 밝힌 것은 어떻게 밝혔냐 하면 각 당의 지도부가 들어서고 새롭게 구성이 되고 또 귀국 성과를 그러면 공유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동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성사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박진 외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죠. 그게 계기가 돼서 대통령실이나 여권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화론자 또 온건론자들의 입지가 줄어들었다. 그 여파가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계속 대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직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도 민주당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좀 걸리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나온 정치 고문인 이재오 고문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서. 하나는 여당 지도부에 쓴소리. 물론 집들이 성격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내외 상황이 엄중하니만큼 여당 지도부의 쓴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과 야당 대표를 만나는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기회가 있었는데.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때 유엔 총회 참석 이후에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문제가 있고 또 국정조사 이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이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또다시 밀어붙인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것이 인사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한다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날 시기를 또다시 놓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앵커]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지지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일단 3%포인트 오른 점이 눈에 띄는데 일단 상승 폭으로만 놓고 보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지난주 일단 조사 기간이 21일부터 25일까지. 여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추은호]

리얼미터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 전주에 조사 발표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포인트 올랐습니다. 36.4%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4주 만에 30% 중반대로 올라간 거고요. 7월 첫주에 제가 알기로는 37% 그때 기록했고 그때와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참 이슈가 많았었죠. 월요일에 도어스테핑을 중단을 했었고 그리고 목요일에 국정조사 합의가 있었죠. 우연히 월요일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그것이 반영이 돼서 화요일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36.9%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통과된 다음 날인 금요일 36.8%로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들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중도층의 회귀를 알리는 신호인지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향후 행보에 좌우될 거라는 분석업체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일단 앞서 속보에서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은 첫 교섭이었는데 결렬이 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보면 내일 업무개시명령 관련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오늘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에, 국토부는 그거를 교섭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면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렬이 됐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정부는 계속해서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를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고수하고 그다음에 품목 확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화물연대는 그렇지만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시켜라, 그리고 품목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서로 고수했기 때문에 서로 접점을 못 찾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만약에 이것을 화물연대 측에서 어기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운수사업권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업무개시명령 개념을 정리한 게 있는데 화면에 띄워주시고. 사실 지난 7월에도 현안이 있었거든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굉장히 정부 강경한 입장인데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 가지고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씀드렸듯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진료 거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명이 고발되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이 여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을 보면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은 섬뜩한 국가파괴행위다, 선동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그동안 지난 6월에 이렇게 한 차례 파업이 있었는데 그동안 합의를 해 놓고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정부 여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이런 초강수로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정부 또 화물연대 간에 협상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 문제는 내일 국무회의 심의 결과, 또 수요일 2차 교섭 내용까지 지켜보기로 하고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앞서 시민 언론 더탐사가 장관의 거주지를 찾아가서 현관 도어락을 열려 했다는 그 시도와 관련된 내용은 리포트로 대신하기로 하고 관련해서 시간관계상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듣고 짧게 추은호 해설위원님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피해자 명단에 무단 공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택의 주거 침입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죠.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준비 중입니다.]

[앵커]

한 장관이 민형사상 조치를 언급했는데 공동주거침입,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된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 언급까지 들었거든요.

[추은호]

한동훈 장관이 이정재, 임화수 이런 정치 깡패들 언급하면서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격한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을 점잖게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격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일단 고발을 했으니까 과연 더탐사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취재임을 더탐사 팀에서 밝혔다고 해도 집안에 있는 가족, 그러니까 부인과 자녀들이 느꼈을 불안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취재를 했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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