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1차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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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시장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JDC 지정 면세점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 39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소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절차와 방법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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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시장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JDC 지정 면세점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 39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소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절차와 방법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다음주 안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올해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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